본문 바로가기

과태료 확대1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어떤걸로 내야할까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나도 모르게 교통 법규를 어겨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과태료 납부 시' '범칙금 납부 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만원 정도 금액차이와 벌점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차량이 대상) • 무인 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 •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 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2022. 10. 27.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