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어떤걸로 내야할까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나도 모르게 교통 법규를 어겨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과태료 납부 시' '범칙금 납부 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만원 정도 금액차이와 벌점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도로

 

과태료 (차량이 대상)

• 무인 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

•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 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차량 명의자가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을 수 있어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만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벌점이 쌓이면 의외로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고,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과태료로 벌금을 냅니다.

 

범칙금 (사람이 대상)

•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행정 처분선에서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서 고지하는 벌금

•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 범칙금 ] 메뉴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과태료 위반항목	개정안(추가) 과태료 위반항목
신호・지시위반 보도 통행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벌금형

벌금형은 가벼운 경범죄 수준이 아니고, 음주운전, 뺑소니,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는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벌로써 내리는 금액입니다. 형사처벌의 하나이기에 적은 금액이라도 벌금을 내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벌점은 당연히 들어가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과태료 바로 조회하는 방법

경찰청교통민원(이파인)으로 들어가면, 우편을 통한 위반 사실 확인보다 빠르게 단속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 어플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