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과정과 알아두면 좋은점

차량이 노후되거나 사고 등으로 더 이상 탈 수 없을 때 폐차를 시키는 것을 일반 폐차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일반 폐차의 경우 아주 빠르게 진행되어 24시간 이내에는 말소등록까지 완료가 됩니다. 자동차 폐차 시 관허 폐차장 이용을 추천합니다. 관허 폐차장은 정부로부터 자동차 해체 사업자로 정식으로 허가받아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차주를 대신해서 폐차 업무를 합법적으로 대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차 구분

• 일반 폐차 :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하는 폐차
• 차령초과 폐차 : 저당설정이나(삭제) 압류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
• 조기 폐차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말소 :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

 

자동차 폐차 절차

1. 접수 : 폐차장(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에 폐차 요청(간단히 전화로 신청)
2. 원부 조회 : 해당 차량이 압류나 저당 내역이 없는지 체크
3. 차량 견인 : 무료이며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장에 안전하게 인도함
4. 차량 해체 : 자동차 해체와 번호판 탈거
5. 말소등록 : 정부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폐차장은 말소등록이 대행으로 진행 가능
6. 고철비 지급 

 

폐차신청 이후 꼭 받아야 하는 서류

• 차량 인수증(견인・탁송기사) 
• 입고 사실 증명서(폐차장)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시 필요
• 폐차 인수증(폐차장) : 자동차 보험 해지 시 필요
• 말소 사실 증명서(지자체, 관공서)

 

폐차 시 구비서류

일반 폐차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법인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폐차 이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말소등록

•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완료해야 합니다. (폐차장에서 대행 가능)
•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 검사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 원)가 부과됩니다.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 말소등록 후 말소 증명원을 발급받아 보험 회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를 환급받고자 하시면 자동차 등록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다만,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 기분 납기 월과 납기월 1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 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 세금이 과표 되어 고지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말소 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 관청에 가셔서 재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말소등록 완료

•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 완료를 통보받습니다.